법률사무소 세웅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의무 대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의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하여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입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히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된 이들은 자신의 사진 및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최장 30년 동안 매년 자신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20일내에 그 사유와 바뀐 정보를 제출하..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의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합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해왔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던 경우도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강한 처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하려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최후의 경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는 법원의 최후 경고를 무시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집행..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음주교통사고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은 2종류로 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들 수 있지요. 전자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졌고, 후자의 경우는 2019년 6월 ..

자신의 일을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 진행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 비용, 선임방법을 잘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자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로 등록이 가능한 분야에는 애석하게도 음주운전 분야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명칭으로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수의 음주운전사건을 선임해 진행하는 변호사는 존재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반..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사람이 위력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협박보다 크게 가중해서 약 2배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박의 수단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한 셈이죠. 그렇다면 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폭발해 욕설을 내뱉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해악의 발생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까지 모두 특수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 처벌..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렸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서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법률적 질환인 강제추행죄 사건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만한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크게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고 시기에 맞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률문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변호사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범죄가 ..

여름 연휴가 끝나고 자신의 주취 정도를 오판하거나, 안일한 마음으로 범죄의 수렁에 빠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감내해야 할 형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면허를 박탈당할 정도로 과거 수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적발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과거 수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태만히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단 한차례만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게 일반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수사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수단으로 애용하는 대중교통은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보니 다사다난한 장소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자주 붉어지는 것이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실제 사복수사관들이 현장을 순시하며 감독하고 있으나 그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죠. 통상적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한 소재탐문수사 끝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입건이 되는 경우와 현장에서 사복수사관들에게 적발되어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후자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바로 연행이 이루어지고 피의자신문까지 진행이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현대기술의 발전은 디지털성범죄의 가속화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범죄가 온 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들까지 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이제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자신의 행동에 큰 죄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엄히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지금 현재도 매우 강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유포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범행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주로 청구할 정도로 매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초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속의 가능성까지 자신에게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만취운전자를 대하는 법조계의 태도가 바뀌고 관련 법률까지 크게 강화된 사항이라면 당사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예측하는 일은 그리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범행사실에 따라 고정적으로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벌어지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언제나 유동적으로 형벌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결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