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절대 가볍지 않기에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절대 가볍지 않기에>

 

 

 

 

여름 연휴가 끝나고 자신의 주취 정도를 오판하거나, 안일한 마음으로 범죄의 수렁에 빠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감내해야 할 형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면허를 박탈당할 정도로 과거 수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적발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과거 수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태만히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단 한차례만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게 일반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여죄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한 의구심이 든다면 주거지를 기준으로 동선에 위치한 CCTV만 확인해 봐도 무면허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과거 여죄까지 밝혀져 범죄사실이 크게 부풀러지게 되고 말죠.

 

 

 

 

 

 

그래서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동시에 2가지의 범죄를 한 번에 저질렀다면 처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주무면허운전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변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가능한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실질적인 수사의 첫 시작은 피의자신문입니다. 첫 출발의 중요성은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일한 법이죠. 그래서 변호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항상 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나누고 주의사항들을 숙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최악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법률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