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구속방어 성공사례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하던 시대가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사례를 변호하면서 적극적인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무마시키는 사례도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법조계 자체가 해당 범죄에 관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저 호기심으로 발생한 실수에 가깝다고 보면서 죄질을 경미하게 평가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초범이라도 그 처벌 수위가 구속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극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불러오는 사회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다수 왕래하는 곳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은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편인지라, 이로 인해 요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거쳐 후회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수위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또한 벌금형의 솜방망이 선처가 오히려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로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를 받던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 현승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와 다른 신종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자칫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가 전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인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신의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여도 법률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