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구속방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구속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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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이라면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하던 시대가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사례를 변호하면서 적극적인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무마시키는 사례도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법조계 자체가 해당 범죄에 관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저 호기심으로 발생한 실수에 가깝다고 보면서 죄질을 경미하게 평가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초범이라도 그 처벌 수위가 구속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극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불러오는 사회적 폐해를 많은 이들이 지적하며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예인들까지 연루된 범행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포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변호인이 맡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도 그러했습니다. 범행수법과 각종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그 처벌 수위가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특히나 수차례 관대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매우 치명적인 불리한 사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열심히 설득한 결과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Y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휴학생으로 평소 촬영이 취미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활동이 범죄로 이어진 것은 Y씨의 은밀한 성적충동 때문이었지요. 타인을 몰래 촬영하며 얻는 만족도는 Y씨가 받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잘못된 지름길이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Y씨의 기행은 갈수록 심해졌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Y씨는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체포를 당하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상습재범자가 되어있었지요. 결국 Y씨는 재판에서 구속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고 말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Y씨가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절감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습관을 개선하며 삐뚤어진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물을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극심하게 부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아직 어린 Y씨가 구속수감을 당한다면 사실상 사회의 낙오자로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 유효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각종 선처의 사유를 충족하고 불리한 사유에 대해 해명한 결과 구속이 유력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범죄 분야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죄를 주장하여 처벌을 벗어날 가능성의 여지도 많은 사건이고, 재판부의 속내를 읽고 그에 맞는 양형주장을 잘 펼친다면 구속이 유력했던 상황일지라도 선처를 얻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후회가 남지 않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부디 신중히 선택을 내려 그토록 갈망하던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