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매년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음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날씨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등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과 맥주한잔을 하면서 를 근심을 잠시 쫓아내곤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늘어만 가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경찰은 집중 단속을 예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단속을 비웃듯이 좀처럼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로 구속 처벌을 당할 위기에 빠지시는 분들도 흔하게 목격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구속형은 벌금형과 달리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려 교화를 하는 형사처벌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불이익이 가장 무거운 죄를 판단하라고 하면 성범죄를 단연 으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형벌은 물론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제 당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안처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의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받게 될 불이익인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선고받은 형벌의 수위에 따라 차등하여 10년부터 30년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신체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차량번호 등 방대한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

하루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초범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연거푸 계속되는 실수는 실수라 보일리 만무하죠. 음주운전은 과거에 실수로써 용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지만 주취운전자의 증가와 많은 피해자를 양상시키는 꼴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제재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법기간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저지른 사람에게 준범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재범에 이른 자를 과거보다 ..

자신이 별안간 구속이 될 상황에 처한다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는 합니다. 더구나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 고통을 더 잘 안다면 절망감은 더욱 커지겠지요. 이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범기간’이라는 표현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설명 드리자면 출소 이후 3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 안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또다시 반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형을 2배로 가중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죠. 즉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간혹 과거 수형생활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닌 이종..

음주운전3진아웃 더욱 엄격해졌으니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었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지 않은 한 중형을 내리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음주운전3진아웃을 벌하는 강화된 처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는 굳이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단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조건 등이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유명 대학의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헬쓰트레이너 생활을 거쳐 지금은 자신만의 헬쓰장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나름 유망한 사업가로 불리고 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확인해보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선고를 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연과 같은 분들이지요. “자영업자인 A씨는 워낙 술을 좋아하다보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 실수 중에서는 음주운전도 포함되었지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

음주운전측정거부 어려움에 계시다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

범죄를 저지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향후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며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가 죽은 음주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속을 당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무사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에게 가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가혹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릴 때면 답변을 하는 필자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조언을 할 수는 없으니 냉혹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음주운전 범죄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많은 판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사건의 개요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짐작이 ..

다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3번째 단속을 당했을 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벌강화 규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제도가 사문화 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다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3번째 단속을 당했을 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벌강화 규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제도가 사문화 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음주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마 이런 일로 구속을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처럼 방심을 하고 있었으니 변론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출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여 반드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양형요인과 달리 중대하고 새로운 양형요인이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를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을 당했다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