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우 받게 될 불이익과 대비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작은 교통법규 위반도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수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재차 범행에 이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간소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잘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있지 않은 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1회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을 일은 없습니다. 최근 개정법 시행으로 모든 교통범죄의 처벌수위가 무거워진..

음주운전변호사 개정법에 대응하기 작년 6월 25일 자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선고들이 줄을 잇고 있음을 음주운전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단기간 내에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불리한 사유들이 존재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형 선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구법에 비하여 단속기준과 처벌범위 모두 크게 무거워졌고,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법조계도 과거와는 다른 삼엄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당사자들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수의 동종 사건을 맡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라면 누구나 이러..

음주운전 처벌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건이 10만 건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그만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이모씨도 음주단속을 당하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단속을 당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두고 있다면 좋겠지요? 오늘 음주운전변호사인 필자와 함께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9년 6월 25일 자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직변호사의 실무조언 최근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사례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무시무시한 소식들을 쏟아내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추호도 운전을 할 생각을 말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 공포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선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은 진정 사실이니까요.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필자와 같은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0건에 가까운 동종사건의 변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누구보다도 많은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칫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면허를 잃는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음주단속을 당한 분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길 희망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벌점은 사라지지 않지만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사라지기에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의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합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해왔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던 경우도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강한 처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하려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최후의 경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는 법원의 최후 경고를 무시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집행..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음주교통사고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은 2종류로 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들 수 있지요. 전자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졌고, 후자의 경우는 2019년 6월 ..

자신의 일을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 진행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 비용, 선임방법을 잘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자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로 등록이 가능한 분야에는 애석하게도 음주운전 분야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명칭으로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다수의 음주운전사건을 선임해 진행하는 변호사는 존재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반..

여름 연휴가 끝나고 자신의 주취 정도를 오판하거나, 안일한 마음으로 범죄의 수렁에 빠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감내해야 할 형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면허를 박탈당할 정도로 과거 수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적발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과거 수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태만히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단 한차례만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든 게 일반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초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속의 가능성까지 자신에게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만취운전자를 대하는 법조계의 태도가 바뀌고 관련 법률까지 크게 강화된 사항이라면 당사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예측하는 일은 그리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범행사실에 따라 고정적으로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벌어지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언제나 유동적으로 형벌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결정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