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현직변호사의 실무조언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직변호사의 실무조언

 

 

 

최근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사례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무시무시한 소식들을 쏟아내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추호도 운전을 할 생각을 말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 공포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선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은 진정 사실이니까요.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필자와 같은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0건에 가까운 동종사건의 변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누구보다도 많은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중형을 선고받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실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처벌기준 때문에 공포심을 가진 당사자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벌을 받을 경우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구속을 당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길 포기한 꿈도 희망도 없는 자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러니 누구나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선처를 받길 희망합니다. 만약 이러한 선처만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다짐을 지키며 평생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약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한마디만 믿고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도저히 선처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잘못을 3회 이상 저지른 상습전력이 있는 자라면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담아 호소를 하여도 이번에도 거짓을 고하고 선처를 받으려는 속셈이라며 비딱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요. 혹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을 명령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이유 없이 선처해준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공평성이 문제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 타당한 이유를 만든다면 경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령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자를 일반적으로 구속을 시킴에도 간혹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자신이 경미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률적 이유를 잘 소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아무리 가혹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고 다른 유사사례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접근방식을 달리해 현명하게 대응을 해나간다면 이례적인 선처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의 가능성을 완벽히 봉쇄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죄를 달게 받을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지 말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한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관련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세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