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직면했다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여름 피서지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마치거나 몰카 탐지장비까지 활용해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하거나 노출이 심한 신체를 촬영한였을 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전신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할지에 대하여 법률 다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 현승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와 다른 신종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자칫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가 전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인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신의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여도 법률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