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범죄를 저지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향후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며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가 죽은 음주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속을 당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무사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에게 가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가혹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릴 때면 답변을 하는 필자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조언을 할 수는 없으니 냉혹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음주운전 범죄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많은 판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사건의 개요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짐작이 ..

만취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우 싸늘해진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을 더욱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언급되면서 기존의 3회 이상의 재범자를 강화해서 벌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지요. 왜 3번이나 잘못을 한 자를 그제야 더욱 무겁게 벌하는 것이냐는 지적은 어찌 보면 수긍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하였기에 과거의 처벌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