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장난이었다면 배우 윤씨가 과거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었죠.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씨가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되었지만..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매년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음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날씨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등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과 맥주한잔을 하면서 를 근심을 잠시 쫓아내곤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늘어만 가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경찰은 집중 단속을 예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단속을 비웃듯이 좀처럼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발로 구속 처벌을 당할 위기에 빠지시는 분들도 흔하게 목격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구속형은 벌금형과 달리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려 교화를 하는 형사처벌 ..

누군가의 모습을 몰래 관찰하며 만족을 느끼는 관음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술의 발전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다보니 최근 몰카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따라서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몰카 처벌 수위는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유포가 시작된다면 이를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범죄피해를 감안하면 가해자의 죗값도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 불이익이 가장 무거운 죄를 판단하라고 하면 성범죄를 단연 으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형벌은 물론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제 당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안처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의무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가 받게 될 불이익인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선고받은 형벌의 수위에 따라 차등하여 10년부터 30년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는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주소, 직장주소, 신체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차량번호 등 방대한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

하루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초범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연거푸 계속되는 실수는 실수라 보일리 만무하죠. 음주운전은 과거에 실수로써 용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지만 주취운전자의 증가와 많은 피해자를 양상시키는 꼴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제재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법기간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저지른 사람에게 준범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재범에 이른 자를 과거보다 ..

자신이 별안간 구속이 될 상황에 처한다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는 합니다. 더구나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 고통을 더 잘 안다면 절망감은 더욱 커지겠지요. 이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범기간’이라는 표현이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설명 드리자면 출소 이후 3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고, 이 기간 안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또다시 반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형을 2배로 가중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죠. 즉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간혹 과거 수형생활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아닌 이종..

음주운전3진아웃 더욱 엄격해졌으니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었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지 않은 한 중형을 내리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음주운전3진아웃을 벌하는 강화된 처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는 굳이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단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조건 등이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유명 대학의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헬쓰트레이너 생활을 거쳐 지금은 자신만의 헬쓰장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나름 유망한 사업가로 불리고 있..

성범죄변호사 자세히 알아보고 의뢰하기 어렵고 험난한 초행길을 혼자 찾아가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각종 위험이 도사린 위험지역에서 호승심을 부리며 홀로 길을 나섰다가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어 심한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이처럼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잡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나섰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각종 법률문제 중에 성범죄를 성범죄변호사 없이 대응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명백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사건은 형사절차의 대응여부가 향후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차지합니다. 억울한 사연이..

강제추행처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강제로 만지는 행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며 최근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인권의 신장은 소심한 대처로 일관하던 피해여성들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강제추행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무척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이들이 급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들이 증가했는데요. 사실 강제추행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법률상 형벌과 보안처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수사개시와 동시에 날선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 암매장에 가까운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것도 큰 불이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확인해보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선고를 결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연과 같은 분들이지요. “자영업자인 A씨는 워낙 술을 좋아하다보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 실수 중에서는 음주운전도 포함되었지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