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장난이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장난이었다면

 

 

 

 

배우 윤씨가 과거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었죠.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씨가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윤씨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되었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범죄인만큼 장난이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성적인 농담을 메신저로 보낸다거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로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당연해진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적나라하게 보내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고 음란물사이트 링크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부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링크를 보낸다거나,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내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사람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여부부터 처벌의 수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하는 마음으로 사죄하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웅은 성범죄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범죄 문제를 다루어온 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성범죄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