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구속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과거에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벌점 초과나 교통범죄로 말미암아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준법정신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지요. 그런데 무면허운전 처벌은 여타의 교통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1회~2회 정도의 무면허운전 처벌은 사고가 있지 않은 한 전부 벌금형을 부과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만약 이 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혐의 가능성은? 어린 시절 투명인간이 되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들라고 하면 여자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들어가 훔쳐보고 싶다던 아이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잠재된 심리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또는 충동적인 욕망의 분출로 행동에 옮겨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행위로 형사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행위는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벌-금이라도 받게 될 경우 10년-동안 취업을 제한받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불-이-익들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행위는 보통 단순히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카행위도 병행하는 경우가..

지하철성추행 처벌 구제방법은?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편리하면서도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처벌 구제방법을 묻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과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지하철성추행으로 부르고 있으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추행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체제에는 어떠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범 중에서도 특이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특이한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자신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실수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실수로 여자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출입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는 모..

지하철성추행변호사 유의해야할 사항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순간의 후회도 없이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실失수手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후회는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나 지하철 내에서 추행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때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자문 없이 사건에 임했을 때 추후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 분들은 후회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성추행변호사라고 언급될 정도로 다른 사건들보다 해당 사건들을 자주 다루다 보네 보안처분과 같은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는 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미 모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어 확정까지 되었다면 아무런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감수해야 할 뿐이죠. 신상정보의 등..

카메라촬영죄 혐의 쉽게 여길 수 없는만큼 최근 카메라촬영죄 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으로 엄벌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있죠. 순간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카메라촬영죄 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받게 될 처벌 또한 매우 높은편입니다. 부득이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카메라촬영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3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따라야 하며, 10년간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범행에 사용된 촬영기..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면하려면 자동차는 조작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기에 반드시 안전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무질서하게 운전을 자행하던 많은 이들을 우리 법은 그저 관대하게만 벌하였기에 재범률은 무서울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그렇다보니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나 술기운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큰 낭패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교통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는 형벌기준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는 형벌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죄질의 불량함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3..

지하철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을 타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만, 회피할 수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지하철성범죄처벌이 성립해 수사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하철성범죄처벌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몰라 자신이 받지 않을 수 있던 형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유연하고 정확한 법률대응을 했다면 큰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무지가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는 셈인 것이죠.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역시, 지하철내에 ..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는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최근 수사기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관련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따갑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이상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말라는 비판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행위를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지요. 만일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률상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미 작년 6월 25일에도 더욱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고 ..

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죄에 휘말렸다면 사람들이 살면서 폭행을 서로 행사하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도 더욱 많은 곳에서 폭행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진입장벽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만한 위험성이 다분한 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 조금 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이런 폭행에 대한 일이 발생하고 처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만일 내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참고로 우리나라 법상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똑바로 된 입장이 있어야지만 그 입장이 인정이 되고 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