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면하려면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면하려면 

 

 

 

 

 

 

자동차는 조작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기에 반드시 안전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무질서하게 운전을 자행하던 많은 이들을 우리 법은 그저 관대하게만 벌하였기에 재범률은 무서울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그렇다보니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나 술기운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큰 낭패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교통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는 형벌기준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는 형벌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죄질의 불량함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3회와 음주측정거부1회를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는 열 마디 말보다 법조문만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특히 더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유사동종 범행이력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여러 번의 교통범죄를 일으킨 이력이 있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 이력이 있다면 법원은 벌금이 아닌 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음주측정거부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긴박하게 취해야 할 행동은 많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해명하면서 여러 가지 형의 감경사유를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요청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판사를 수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자체가 정당했다는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를 거부해도 자신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셈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보호되어야 할 법익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한해서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살아온 발자취가 모두 다르듯이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서둘러 파악해 이를 해명하고 형의 감면사유를 만들어내는 일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주장할 때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도 변호인의 도움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무턱대고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유죄가 명백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고집만 부리며 반성하지 않은 모습으로 평가받는다면 오히려 더 큰 벌만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이러한 방법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