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렸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서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법률적 질환인 강제추행죄 사건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만한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크게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고 시기에 맞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률문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변호사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범죄가 ..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무죄를 인정하던 강제추행죄 사안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그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결정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면 결코 구속은 없다’라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되었지요. 성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대단한데, 무거운 형벌(벌금, 징역)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 등)까지 자신에게 가해진다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깊은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진솔한 참회의 자세를 보이며 형량을 감축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