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출소하려면?

음주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마 이런 일로 구속을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처럼 방심을 하고 있었으니 변론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출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여 반드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양형요인과 달리 중대하고 새로운 양형요인이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를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을 당했다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여전히 ..
음주사건 2020. 11.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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