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구속을 피할 수 없나요?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구속을 피할 수 없나요? 개정 성폭법 시행 이후 법조문의 처벌범위가 상당 부분 달라지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에 관한 문의가 상당량 늘어난 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개정법 시행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 경우 법조문상의 처벌범위를 감안하면 가장 하한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법원의 작량감경을 받아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선고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다른 이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 2020. 11. 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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