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직면했다면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계절이지만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좋은 날씨의 연속으로 공원이나 여기저기 좋다고 소문이 난 곳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혹은 밀집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찜질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연장과 같은 장소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출퇴근의 지하철 안이나 붐비는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성립될 거라는 생각을 ..

지하철성추행죄 혐의와 변론기회를 통해 얼마 전 황급한 목소리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사람들에 밀려 앞에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마땅히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저를 지하철성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꼼짝 없이 지하철성추행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상황은 위 전화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누구든지 갑자기 지하철성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다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죄가 가벼운 처벌만을 남기는 범법행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