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억할 사항 순간의 실수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게 중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상황이 다소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오늘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가해지는 불이익으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보통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형사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

음주운전구속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不問)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중대한 잘못에 이른다면 법조문에 정해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현직에 있는 변호사로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중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해보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A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음주운전 징역 2년형 검사구형 방어사례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도로 위 무법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선 법조계가 날선 처벌을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감옥에 가서 수감생활을 할까봐 걱정하는 심리는 평범한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강화되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의 구형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는 것이냐며 상담문의를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황이 이 지경으로 심각한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분들이 필자를 ..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선처를 받아내기 자신이 유죄인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방어기제이지요. 특히 특정 수위 이상에 형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을 수 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싶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분이거나 특정 사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