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2년형 검사구형 방어사례

 

 

음주운전 징역 2년형 검사구형 방어사례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도로 위 무법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선 법조계가 날선 처벌을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감옥에 가서 수감생활을 할까봐 걱정하는 심리는 평범한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강화되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의 구형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는 것이냐며 상담문의를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황이 이 지경으로 심각한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분들이 필자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상황이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까마득할 텐데요.

 

 

 

 

 

 

 

 

 

 

 

 

 

 

현직에서 활발히 변호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법원의 무거워진 양형기준은 부담스러움을 안겨주고는 합니다. 분명 과거라면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들도 매우 고단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을 정도로 재판부의 분위기가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를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 번 참고해보시죠.

 

“장모씨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벌이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정에서 검사는 장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고 한 달 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장모씨는 필자를 찾아왔고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에 출석해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죠. 검사는 다시 장모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이에 불구하고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시 직업을 잃을 수 있었던 장모씨는 형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검사의 구형량이 무척 무거워지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기가 여간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극적인 선처까지 얻어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이례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왜 징역 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얼핏 들으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모씨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처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들과 선례들을 제시하며 선처를 해주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지극히 합당하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논거가 옳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징역 2년형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징역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자료만 다수 제출하면 알아서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성향과 심증을 고려해 합당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제출하고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해 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