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음주운전구속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不問)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중대한 잘못에 이른다면 법조문에 정해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현직에 있는 변호사로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중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해보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A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단속을 당한 경험을 2번이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A는 며칠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구속을 당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B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남들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죠. 그러나 B는 조수석에 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수석에 있던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오래 가지 않아 발각 당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은폐하고자 했던 시도가 문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B는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C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C가 과거에도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C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유명한 위험운전치상이었기에 구속의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C는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D는 과거 대리기사가 오지 않거나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수차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수차례 단속을 당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지요.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은 자숙하며 운전을 하지 않던 D는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해이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다시 또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D씨는 음주운전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위 A, B, C, D의 사례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실제로 구속을 당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본인도 구속의 위험성을 고려해 마음을 야무지게 다잡고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우선 각 사례별로 간단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A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단속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면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의 3진아웃 제도가 2진아웃으로 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더욱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며칠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A는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삼가고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의사항을 건네 듣고 음주운전구속 방지를 위한 변호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처럼 운전업무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라면 남들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낼 수밖에 없기에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면 공공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선처의 사유로 주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유라는 점을 알지 못한 발언인 것이죠.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다면 더욱 비난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B는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경찰수사력의 낭비를 일으켰고 이 일로 B는 공무집행에 대한 명백한 방해활동을 하여 증거를 은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이죠. 만약 B가 변호인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았다면 서둘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필요한 여러 노력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당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C와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신의 죄질 자체를 자의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C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목은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은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에 속하죠. 또한 C는 이번 범행 외에도 교통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음주운전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실한 각오를 다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과 함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속을 피하기는 쉽지 않겠죠.

 

 

 

 

 

 

 

 

D의 경우에도 구속의 가능성이 가장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법원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D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이미 수차례 관대한 선처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가를 구속으로 결정하여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길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설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범행발생 초기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구속을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형벌이 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럿 있을 수 있으니 법에 무지한 스스로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해결방법을 고민하며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반드시 참고해보시기를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