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기억할 사항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억할 사항

 

 

 

 

 

 

순간의 실수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게 중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상황이 다소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오늘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가해지는 불이익으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보통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형사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수회에 걸쳐 상습적인 교통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원리이지만 일말의 준법정신조차 없다고 보일 정도로 계속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강한 교화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만약 자신이 2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하다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하면 음주사고가 발생해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청구를 방어하는 문제부터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되죠.

 

 

 

 

 

 

 

 

한 두 번의 실수는 법에서도 기회를 주지만 같은 잘못을 3회 이상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처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정식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 밖에 부과할 수 없지만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라고 해도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분들은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에 비해 유의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면서도 최대한 형의 감면을 받아 이를 토대로 징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윤리성을 강조하는 직업군인 이상 경징계를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외면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타 직종과는 다르게 너무나 클 수밖에 없음을 해당직종의 종사자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잡아떼면서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을 경우입니다. 간혹 보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형사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생계로 인해 바쁘다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이 경우 검사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처럼 자신의 사건발생 후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범행 전과 후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형벌수위를 결정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처 알지 못했던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했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해명을 하지 않는 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 관하여 밝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참작 받는다면 관용어린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벌을 결정하는 형사절차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고대하던 결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년간 교통범죄를 연구해온 세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정립해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웅의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연구와 실무경험으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