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법률검토를 받으려면

 

위험운전치상 법률검토를 받으려면

 

 

 

 

 

과실이 없는 고의적인 범죄의 대표주자가 음주운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술을 마신 상태임을 인지하면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는 일으킬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와 같은 음주운전 범죄입니다.

 

 

 

 

 

 

 

 

위험운전치상는 음주상태와 같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 중 하나이죠. 아주 대놓고 ‘가중처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이 특가법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사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좀 더 처벌기준이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시각에서 최근 들어서는 위험운전치상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태가 이러함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자신의 행동이 무슨 벌금형만 나오는 단순범죄인 줄 착각에 빠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과거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전과기록이 없다면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구속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만약 위험운전치상 이전에 형사전과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즉, 구속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종전과도 아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의 유사범죄 전과기록이 존재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됩니다.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죠.

 

 

 

 

 

 

 

 

물론 위험운전치상로 조사를 받지 않도록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나, 이미 벌어진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보며 선처를 위한 변론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첫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만약 이 첫 조사부터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사건은 방향성을 잃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해집니다. 따라서 사건발생 이후 첫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에게 자세한 법률검토를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