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구속 변호필요성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구속 변호필요성

---

 

 

 

형사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같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숙하고 있을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과거에 유예 받았던 형까지 얹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 안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법질서를 교란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선고가 유력하죠.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만을 두고 봤을 때는 형량이 높은 무거운 죄질의 범죄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건의 발생시기가 집행유예 기간 안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신의 죄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선고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편은 자신의 죄가 경미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깊은 뉘우침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입니다. 설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노력 없이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의 취소를 막으면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빠르면 적발된 시점부터 2주 안에도 바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신속함이 요구되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검사는 벌금형의 선처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판사의 입장과도 다를 바 없겠죠. 이제는 재판단계에서 필사적으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다른 변호사사무실과는 차별화된 변론전략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우선 변호사와 차분히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실무에 기반한 최적의 답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