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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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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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건이 10만 건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그만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이모씨도 음주단속을 당하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단속을 당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두고 있다면 좋겠지요? 오늘 음주운전변호사인 필자와 함께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9년 6월 25일 자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0.08%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성별, 체중, 체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매우 소량의 음주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좀처럼 오질 않아서, 급한 용무로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짧은 거리이니 단속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만 같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순간 당황을 하고 허둥지둥 거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법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구법에 비해 재범부터 바로 면허를 2년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부과하는 형벌부터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 선례들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가혹해진 사실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의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잃는 행정벌을 받는 것은 물론 무거운 형벌을 통해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더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습 재범의 경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해진 선처의 사유를 잘 충족한 후 검찰과 법원의 감형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아래는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가 담당한 개정법 시행 이후 단속을 당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감형 사례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9. 경 00에서 00구간에 해당하는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

- 변론과정: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전산팀에서 근무하던 회사원 A씨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단속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자중하여 항상 대리기사를 부르고 조심하였으나 회식 자리를 마치고 혼잡한 시간 탓에 대리기사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우발적인 마음으로 재차 범행을 하였다가 적발을 당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A씨의 과거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하여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긴 했으나, 이 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경우 A씨는 물론 A씨의 가족까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며, 가혹한 교화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각종 선처의 사유를 주장하였기에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주로 선고받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어떻게 가장 낮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A씨는 영리하게도 사건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변론준비를 서둘러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내비쳤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며 다양한 개선노력을 함께 기울였지요. 또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은 이러한 A씨의 자발적인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 재판부는 고심 끝에 선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아무리 강력해졌어도 이처럼 당사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빠르게 시작한다면 분명 소중한 결실을 맺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운명처럼 자신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값진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법에서도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담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문의를 주시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교통범죄에 집중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전담TF팀이 각종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벽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