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칫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면허를 잃는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음주단속을 당한 분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길 희망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벌점은 사라지지 않지만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사라지기에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2회 단속을 당할 때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어도 2년간 면허를 취소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격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행법상 2001년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단속된 횟수가 2회에 해당하면 면허를 구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지만,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 2년이라는 결격기간을 단숨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발 빠르게 면허를 다시 재취득한다면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요. 사실상 유죄를 피할 수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에 해당하는 분들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면허를 취소당할 경우 1년의 재취득 결격기간을 부과 받게 되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구제심판을 통해서 면허를 구제받지 않는 한 이 1년의 기간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초리가 싸늘해지면서 면허를 구제 받을 확률도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 없지요.

 

 

 

 

 

 

 

 

불확실한 이의신청이나 행정구제심판 결과만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괜찮으니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모든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이 쉽게 얻어낼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은 다소 절망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선처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해주는 사실상 무죄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불이익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처분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간에 보면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마치 따 놓은 당상처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인 것처럼 자부하며 절박한 분들의 심정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기는 부적절한 이들이 많은데 거의 보면 변호자격이 없는 비변호사들의 변호사법위반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