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중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중형을 피하려면>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의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합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해왔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던 경우도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강한 처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처벌을 하려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최후의 경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는 법원의 최후 경고를 무시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의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안에 형벌을 선고할 때는 재차 집행을 유예할 것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때문에 과거 선고받았던 징역형에 새로 선고받는 형까지 모두 더하여 벌이 내려집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혹시라도 순간의 오판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해당 상황에서 변론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첫째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 둘째 벌금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 셋째 실형은 불가피하더라도 징역형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 넷째 원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 출소하는 것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음을 증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형벌을 정함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각각의 사건에 맞게 유리한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제1심 법원에서 90퍼센트 징역형이 선고되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비를 혼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