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 구속면제는?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 구속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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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죄질을 달리해 그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벌수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대표적인 범죄가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입니다.

 

 

 

 

 

 

보통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집행유예중인 분들의 경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속을 시키려다 법을 잘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마지막 선처를 내려주는 선고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분들의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측정거부를 종종 범하나 이는 매우 큰 실수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더욱 중한 범죄로 판단하여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혹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이는 모양세가 되는 것이죠.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의 낭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은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경시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우리 법은 상습범에 대해 매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하는 자의 경우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시 또 법을 저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가혹한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와 설사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반복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버금가는 음주측정거부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구속을 피하기는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분명 법이론상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한 순간의 실수였으며 자신이 왜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아야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음주측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다뤄본 법률사무소 세웅의 변호사는 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훌륭한 적임자가 되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간단한 전화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