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선처를 받아내기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선처를 받아내기

 

 

 

 

 

 

 

 

 

 

 

자신이 유죄인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방어기제이지요. 특히 특정 수위 이상에 형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을 수 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싶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분이거나 특정 사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벌금형의 선고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 달리 특정 직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나 법정구속을 면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구속을 당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어떻게든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 분들은 벌금형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실형만은 면하는 집행유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요.

 

 

 

 

 

 

 

 

 

 

이처럼 개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자신이 목표하는 형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바라는 자, 벌금형을 바라는 자 모두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길 희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무참히 파괴되는 일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특정 형벌의 결과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일이 맘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원한다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벌금을 원한다고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신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내려달라고 법의 논리를 빌려 검사와 판사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간청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합당하다면 원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동 떨어진 판결을 선고받게 되겠지요. 즉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고 싶다면 형사절차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저 꿈만 꾸는 것은 몽상에 불과한 것이죠.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처벌의 결과를 피하고 선처에 해당하는 결과를 원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욱 절실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범행경위, 재범가능성,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한 끝에 음주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해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