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정확한 변론의 필요성

<강제추행죄 정확한 변론의 필요성 >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렸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서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법률적 질환인 강제추행죄 사건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만한 큰 일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크게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치료방법을 알고 시기에 맞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률문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변호사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죄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추행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은 일률적이지 않고 간극이 클 수 있으나, 벌금형과 징역형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형벌과 함께 이루어지는 불이익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강제추행죄으로 인한 형벌 외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강제추행으로 인한 불이익 - 취업제한이라고 하여, 생계활동에 큰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기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최근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범죄의 죄질에 따라 6년에서 30년까지 차등기간을 둔 입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강제추행죄로 인한 불이익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할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는 20일 이내에 변동정보를 등록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도 일부 위헌결정을 받아 10년에서 30년까지 차등기간을 둔 입법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제추행죄로 인한 또다른 불이익으로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고지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는 구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막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죄의 여부가 판단되므로, 진술을 정확히 다듬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의 준비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해결방안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준비사항을 의뢰인과 함께 꼼꼼히 준비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