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처벌 구제방안은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처벌 구제방안은>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의무 대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상정보등록 의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하여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입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히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된 이들은 자신의 사진 및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최장 30년 동안 매년 자신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20일내에 그 사유와 바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한 채 과거 성범죄 전과로 파생된 불이익으로 또다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부과된 신상정보등록 의무라고 할지라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가 생긴다면 사실상 20년 이란 긴 시간동안 계속하여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 받는다는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어길시 또다시 형사 처벌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연관된 사례 중 실제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A는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A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성실히 등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등록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었고,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전화번호를 변경하고도 자신의 바뀐 전화번호를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의 이와 같은 사례를 접하고 성실히 변호에 임하여 검사를 설득해 기소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남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에 남성A는 큰 한숨을 내쉬며 어찌되었든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등록 의무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범법자로서 국가로부터 자신이 관리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치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은 물론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대비하였다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지우는 근거가 된 과거 성범죄의 벌금형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농후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 사실로 위험에 빠졌다면 뒤늦게 후회하시기 보다는 특수한 분야중 하나인 성관련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시기를 놓친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줄 전문성과 경력이 많은 전문로펌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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