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처벌 알아보기

<특수협박죄 처벌 알아보기>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사람이 위력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협박보다 크게 가중해서 약 2배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박의 수단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한 셈이죠.

 

 

 

 

 

 

그렇다면 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적으로 폭발해 욕설을 내뱉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해악의 발생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까지 모두 특수협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 처벌을 받는 자가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또한 반드시 말을 통한 해악의 고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글이나 행동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칼을 들고 찌를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따라서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이나 행동으로도 특수협박죄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협박죄 처벌이 일반 협박죄 처벌에 비해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에 비해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가 늘어날 뿐이지, 원칙적으로 처벌 자체는 면할 수 없다는 매우 중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특수협박죄 처벌은 단순히 일반적인 협박에 비해 형량의 수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범행전력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따라서 무죄의 가능성과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험한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당시 들고 있던 물건이 법률상 위험한 무기로 평가받을지도 다투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지요.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인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특수협박죄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범행인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형벌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무죄주장은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고 매우 신중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 특수협박죄 처벌 문제로 근심을 안고 있다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법전문변호인에게 해결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초동조치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필자를 찾아오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