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고민해결하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고민해결하기>

 

 

 

 

다양한 현대기술의 발전은 디지털성범죄의 가속화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된 범죄가 온 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데요. 일반인들은 물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들까지 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이제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자신의 행동에 큰 죄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엄히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지금 현재도 매우 강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유포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범행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주로 청구할 정도로 매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한 번 유포가 이루어 진 영상물은 사실상 영원히 무한 반복적으로 재생산과 유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차단하고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조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해 선처를 내리는 일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필자도 많은 사건을 변호하였지만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보다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해주는 사례들이 매우 많았지요. 따라서 몰카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재범을 조장하는 분위기까지 조장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끝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도 재범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즉시 구속을 명할 정도로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편이지요. 특히 데이트폭력의 수단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형벌만으로 불이익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바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국가의 관리를 받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 그 피해가 가족들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무서운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 당사자들이 어떻게든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요즘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라면 녹록치 않고는 하지요.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아 본 노련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며 담당검사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설정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리주장과 양형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형사절차에서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운 결과를 만들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 아니거나, 지금 현재 범행도구가 국과수에 보내져 포렌식 복원을 앞두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관련한 다양한 법리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무죄 및 감형사례를 가지고 있는 전문법조인과 자세한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일한 대응이 자신을 더욱 수렁에 빠트릴 수 있음을 명심한 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