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 형사절차 대응하기

 

 

 

 

 

누군가의 모습을 몰래 관찰하며 만족을 느끼는 관음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술의 발전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쉽게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다보니 최근 몰카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밀한 신체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따라서 삽시간에 엄청난 피해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몰카 처벌 수위는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유포가 시작된다면 이를 완벽히 제거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평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범죄피해를 감안하면 가해자의 죗값도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포가 이루어진 사건에 경우에는 원칙적 구속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몰카 처벌이라고 할지라도 범행수법 및 횟수, 과거의 범죄전력에 따라서 구속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범행이 다수라면 당연히 그 죄질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오랜 기간 단속당하지 않고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는 점이 포렌식 복원 등을 통해 밝혀진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몰카 처벌을 받는 분들이 단일 범행으로 적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꼬리가 밟혀 단속을 당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이를 모두 복원하기에 명백한 증거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불리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몰카 처벌은 단순히 벌금형과 징역형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각종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에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를 공개 당하는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실수로 가족까지 고통 받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몰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법원의 판결선고 이전까지 절차상 위법을 찾아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의 필요성을 통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소명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경찰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빈틈없이 준비를 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은밀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몰카 처벌에 관해 법률상 허용되는 가장 관대한 선처를 호소하거나 사안에 따라 절차상 결함을 찾아내어 무죄를 주장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 최종판결 전까지 여러분의 불이익은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부디 각종 노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