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강제추행 불이익을 피하려면? 순간의 접촉이었고 자신이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밀도 높은 접촉만을 생각하시나 법에서는 강제추행에 범주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부위가 아닌 단순히 상대방의 팔뚝을 쓸어내린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하나 자신이 한 행동이 분명히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많은 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에 자신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신뢰를 잃..

조건만남 및 성매매 협박전화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 현승진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가 걸려와 "당신이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 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사람들은 두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하여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과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매매 또는 조건만남 협박 전화를 하는 자들이 협박을 당하는자가 실제로 성매수 사실이 있느냐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상대방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사실이 주변이나 직장에 알려진다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상당한 공..

성매매특별법 처벌 반드시 막으려면?? 얼마전 성매매처벌법(일명 성매매특별법)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일선경찰서에서 미뤄두었던 단속을 일제히 시작하여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처벌법(이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매매특별법으로 바꿔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해 말씀드리며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냐 아동청소년이냐에 따라 그 수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성인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미수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의 대응방안!! 법학전공자가 아닌 이상 용어자체만으로도 낯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말 그대로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공중장소에서 추행을 하였을 경우 법적제제를 가하는 법조항을 말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정확한 표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줄여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많이들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될까요? 그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처벌만 받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없는걸까요? 답변해드리자면 'NO' 입니다. 다양한 보안처분과 함께 아래와 같은 불이익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불이익들 외에도..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 처벌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같은 하루여도 지옥같은 하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추행 처벌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많은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 처벌 만큼 심각한 불이익을 낳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에 늘어만 가는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인해 그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강제추행죄 처벌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뉘어져서 가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법조문에 정해진 형-벌 두 번째, 형벌 외에 부가되는 보안처분과 사회적 불이익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을 불어일으킬 정도로 형-벌 외에도 심각한 강..

무심코 누른 촬영버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제 많은 분들이 카메라기능의 보급화로 아무 생각없이 촬영버튼을 누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으며 그 처벌에 대한 면제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카죄, 도촬죄로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종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신설이 된 법규정입니다.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승낙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무리 성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강간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로 문의를 주시면 대략 상황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술을 먹던 중 상대방이 승낙을 한 줄 알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현재 1차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경찰은 도무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해야 하나요?" 이렇게 강간죄로 조사를 받고 유죄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해야 할지 깜깜한 상황일 것입니다. 더구나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량자체가 무척이나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