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장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중 자신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끔찍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는 특수폭행죄 처벌이지요.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특수폭행죄는 보통 위험한 무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대략 이러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

8월, 요즘같이 무덥지만 한편으로 화창한 날씨에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미니 카메라 등으로 기억과 추억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대중장소에서 무심결에 찍은 사진들이 크나큰 화로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추후 다가올 법적불이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본의 아니게 허락 없이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억울한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흔히 말하는 몰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 ..

습하고 무더운 여름 생면부지의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방 이동성이 아닌 이성이라면 불쾌감을 넘어서 수치심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의심받는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인한 사건으로 평온한 일상에서 큰 파장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성이 뚜렷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강제추행과 비교하여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범죄의 성립이 불분명해 보일 정도로 고의성이 옅고 추행의 정도도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점은 범죄의 성립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기소가 되어 가장 최저의 벌금형..

최근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말미암아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자행되었던 성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쉬쉬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고소를 마음 먹는 일이 매우 많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부류 중에서도 준강간죄 혐의는 매우 미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의사결정이 곤란한 타인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취하였는지가 주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주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블랙아웃’과 같이 당시 분명 의사표현을 밝혔음에도 단편적으로 기억을 잃는 현상이 상대방을 준강간죄라는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만취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우 싸늘해진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을 더욱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언급되면서 기존의 3회 이상의 재범자를 강화해서 벌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지요. 왜 3번이나 잘못을 한 자를 그제야 더욱 무겁게 벌하는 것이냐는 지적은 어찌 보면 수긍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하였기에 과거의 처벌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선 가..

많은 분들이 현재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하다 누군가의 신고나 단속으로 말미암아 적발을 당해 큰 벌을 받을까봐 걱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기적 같은 선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과가 그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관예우를 받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뇌물이나 압력을 제공한 결과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법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계가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일로 얼룩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진..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무죄를 인정하던 강제추행죄 사안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그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결정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면 결코 구속은 없다’라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되었지요. 성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대단한데, 무거운 형벌(벌금, 징역)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 등)까지 자신에게 가해진다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깊은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진솔한 참회의 자세를 보이며 형량을 감축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실수도 그 실수로 인해 더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큰 비난을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이 법률에도 있습니다.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지요. 특정 범죄행위로 안 좋은 결과를 수반시켰다면 더욱 가중해서 벌을 받는 신분의 자들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해 상해라는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징역형의 처벌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법원의 선처가 없을 경우 구속을 당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기존 범죄유형도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기에 특정범죄의 유형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는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진 처벌조항이 유사강간죄이지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적용이 옳은가의 고민 끝에 만들어진 신설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수위를 감안한다면 강간죄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유사강간죄는 유사성행위로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그 처벌수위가 2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자신이 원칙적으로 구속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만약 자신의 범죄혐의가 억울하다는 사정을 밝혀내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죄를 받는 등 선처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

오늘 언론보도를 보다가 현직 농구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후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인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현직 농구선수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꼭 한두 명 씩은 있습니다. 여중 여고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 번 이상은 소위 ‘바바리맨’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