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선처를 받아내기 자신이 유죄인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방어기제이지요. 특히 특정 수위 이상에 형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을 수 있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싶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분이거나 특정 사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금고 이상..

출퇴근 과정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혹은 아예 운송업을 하시면서 매일 같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운전업무를 하다보면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변호사를 떠올리고는 하지요. 그러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이내 도움을 받길 포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그러하지요. 법원에 출석에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법원이 결정하는 판결결과에 따라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방만한 대응을 한다면 자신에게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인내해야 할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직변호사의 실무조언 최근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사례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무시무시한 소식들을 쏟아내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추호도 운전을 할 생각을 말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니 공포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선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은 진정 사실이니까요.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필자와 같은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0건에 가까운 동종사건의 변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누구보다도 많은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칫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면허를 잃는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음주단속을 당한 분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길 희망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벌점은 사라지지 않지만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사라지기에 바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

우리사회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냉대와 차별을 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 전과가 성범죄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미비한 사건의 경우 작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이 많아, 성범죄전문변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직업을 가진 자라는 특별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은 벌금형의 전과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확실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거나, 가정으로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길 희망하는 분들이 성범죄전문변호를 필요로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크나큰 도박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문제가 생겼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운에 의지하거나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결과가 좋길 바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범죄는 사회통념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해 처벌수위가 결정되어지고는 합니다. 과거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던 많은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수위를 요구하게 되었죠. 결국 현재는 상상을 뛰어넘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늘게 되었죠. 각자의 범죄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처벌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는 법조문에서 명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몰리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는 노면상태에 따라 흔들림이 잦아 승객들이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버스성추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라는 것이 풀기가 참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시작합니다. 의도성이라는 것은 매우 불분명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한 쪽은 의도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다른 한 쪽은 의도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버스성추행 처벌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버스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죄목은 공중..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의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흡한 부분을 냉정히 분석해 개선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성폭력사건과 같은 대형사고에 휘말렸을 때이죠. 성폭력변호사는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냉정한 대처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직업이기도 한 성폭력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집중한 변호인을 뜻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주분야를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것이죠.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 일반인의 무지한 법률상식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만이 성관련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와 같은 전자장치를 사용해서도 성범죄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범죄의 접근성과 경각심이라는 면에서 디지털성범죄 는 유발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 가 직접 신체접촉을 해서 일으키는 여타의 성관련범죄와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무척 낮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가벼운 처벌을 다수 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파급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발생건수는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일게 되었지요.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

여러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뉴스를 시청하다가 성추행사건에 관한 보도를 보면 다들 한마디씩 거들며 비난을 가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티비 속에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어떠한 심정일까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힘들 정도로 당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신을 대신할 성추행변호사를 찾고는 하죠. 작은 행동과 말이 사건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추행사건은 무엇이 옳고 그른 언행인지 성추행변호사에게 사전에 검열을 받아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하죠. 그래서 성추행변호사는 가볍게 볼 수 있는 반성문의 제출조차도 사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