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후 형사법전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다보니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주위 동료변호사들도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필자에게 연락을 주어 궁금한 사항을 묻는 편이니 나름 이 분야에서는 실력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우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친 곳이다 보니 혹시 서울대 출신이신가요? 검찰 법원 출신이신가요? 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판사님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얼마나 경험이 많고 출중한 능력을 가지..

이제 성인이라면 1대 이상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카메라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처벌로 구속을 당하는 분들도 있지요. 몰래카메라로 온 사회가 폐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다 보니 몰래카메라처벌도 구속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사례들은 초범이라도 강력히 벌하고 있기에 언제든 엄청난 형벌을 떠안고 후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악취미를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독특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혼잡한 장소에 방문하는 일을 많은 분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업을 위하여 출퇴근을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중교통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거나 붐빌 수 있는 장소를 법률용어로 공중밀집장소라고 표현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혼잡한 틈을 노리고 벌어지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한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새로이 마련된 성폭법 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규정은 사실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라는 자체만으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문성을 ..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채운다면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행동이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경우이지요.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종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우선 벌금형의 규정이 따로 없기에 유죄의 판결선고를 받을 경우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기에 한 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누구나 엄청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악의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그 당혹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경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만의 판단으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는데 이 노력이 실수에 해당할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추행변호사로서 형사절차에 대응요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사건을 빠르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추행변호사와 자세한 상담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사건에 악영향을 가할 다양한 실수를 ..

성범죄전문변호사 오해와 진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의 실정을 잘 모르는 법률소비자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변호사를 선택할 때 전문성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각종 조건을 충족시켜 심사를 통과하여야 전문변호사라고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중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단어로 전문가를 찾다보니 이로 인해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이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며 스스로를 광고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성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다수 왕래하는 곳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은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편인지라, 이로 인해 요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거쳐 후회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수위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또한 벌금형의 솜방망이 선처가 오히려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로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를 받던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

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와 유죄 불철주야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을 지치게 만드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이지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 호흡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은 경찰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자신은 이미 운전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행범이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 올바르게 대응하기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순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앞으로 벌어질 처벌 걱정에 더욱 당혹스러운 심정이겠지요. 가뜩이나 최근 들어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마당에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미숙한 대응을 하다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받지 않을 처벌도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지요. 일반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다양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사고수습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소위 말하는 ..

음주운전 징역 2년형 검사구형 방어사례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도로 위 무법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선 법조계가 날선 처벌을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적지 않은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감옥에 가서 수감생활을 할까봐 걱정하는 심리는 평범한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강화되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의 구형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받는 것이냐며 상담문의를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황이 이 지경으로 심각한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분들이 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