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을 방어하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채운다면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행동이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경우이지요.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종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우선 벌금형의 규정이 따로 없기에 유죄의 판결선고를 받을 경우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기에 한 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질 정도로 말이지요.

 

 

 

 

따라서 준강간죄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이를 해결할 순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범죄혐의를 받게 된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해소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에 치우쳐서 듣는 수사기관에 태도를 경험하게 되면 고민은 절망으로 번지는 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성범죄에서 가해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를 점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는 우호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적대적으로 실무상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잘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인 방어권 행사에 주력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준강간죄는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맞는지 등이 범죄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쟁점에 맞는 여러 주장들이 필요한데, 쟁점과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만 반복한다면 심력만 낭비하고 사건결과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실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 준강간죄 처벌을 해결하고자 바란다면 신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변론방향 및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률전문가의 일반적 경험과 생각이 담긴 조언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진술과정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돌이킬 수가 없기에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다양한 준강간죄 처벌 사례를 변호하며 불기소 처분 및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 낸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분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