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구속 방어사례

 

 

이제 성인이라면 1대 이상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카메라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처벌로 구속을 당하는 분들도 있지요.

 

 

 

 

몰래카메라로 온 사회가 폐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다 보니 몰래카메라처벌도 구속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사례들은 초범이라도 강력히 벌하고 있기에 언제든 엄청난 형벌을 떠안고 후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악취미를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독특한 취미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유포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처벌을 받는다면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이 몰래 촬영한 신체사진이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하고 특별하게 유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성의 모습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한다면 엄중히 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 필자의 경우에도 몰래카메라처벌을 3회째 저질러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임에도 4회째 재범에 이른 사례의 변호업무를 맡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의 기간 동안 4회째 재범에 이른 사례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해결가능성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지요. 실제 경험이 많은 필자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의 불씨는 보였습니다. 바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지였지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정말 필자의 개인적 평가로 본다면 지금까지 만나봤던 그 어떤 의뢰인보다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 필자의 지시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실천하였지요. 의뢰인의 가족들도 필사적으로 협조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덕분에 구속영장 신청을 방어한 것에 나아가 선고기일에 구속이 확실해 보였던 몰래카메라처벌도 이를 피하는 기염을 토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에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이례적인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다보니 몰래카메라처벌은 구속을 선고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이라도 세상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심했던 사안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각종 노력을 성실히 기울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과정에 전문가의 법률설계가 필요한 분이라면 서둘러 상담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