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초기대응의 중요성

 

 

 

 

강간죄 처벌 초기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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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강력사건들 중 한 가지로 성관련범법행위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있거나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특히나 강간죄를 포함한 이러한 사건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말해 결국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쉽게 풀리기도 하고, 잘못 내뱉은 한마디가 결과를 180도 달라지게 하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였을 때는 이를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013. 6. 19. 자를 기점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현재 상대방을 간음한 자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로 벌금형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에 오로지 징역형만이 선고가 가능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혐의사실에 임하게 되면 구속에 처해지는 신세를 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간죄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전문변호인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자주 듣는 문의 중에는 형벌의 문제만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 등을 걱정하며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수가 있죠. 어쩌면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작년 6월경,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직장인 남성 Z씨와 여성 C씨는 우연히 일정이 겹치면서 서울에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넘게 온라인 상으로만 알게 되었지만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대화를 계속 주고 받았고 그 사이에 서로 간 친숙한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던 사이 실제로 만난 둘은 처음 만난 자리임에 불구하고 게임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화목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여성 C씨의 털털한 모습에 매력을 느낀 직장인 Z씨는 숙박업소에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볼일을 보러 올라왔던 C씨는 마침 잠을 청할 숙소를 아직 정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를 흔쾌히 응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두 사람은 얼마 후 피의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나뉘어 조사에 임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그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된 Z씨는 강간죄 처벌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C씨와 함께 마실 술과 안주를 사들고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술자리 내내 Z씨의 마음과 같이 C씨도 줄곧 호감이 있다는 신호로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하였고, 바쁜 직장생활에 치여 오랜 기간 연애를 하지 못했던 Z씨는 자신과 공감대가 많은 연인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숙소에 들어가 각자 번갈아가며 샤워를 하였고 가운을 입은 채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중 Z씨는 C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묘한 감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Z씨는 이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C씨의 그린라이트(green light)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C씨는 Z씨가 갑자기 자신의 가운을 벗기고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이후에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Z씨는 이러한 C씨의 주장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무엇인가 오해가 있다는 생각에 그 오해를 풀고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조사를 받게 되니 Z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하소연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여성 C씨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 당신을 무고하게 고소했겠냐며 만약 죄를 인정하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이라며 훈계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며 하소연을 하여도 자신의 말을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 놓이자 Z씨는 이 방면에 전문법조인인을 찾아가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여러 성관련 사건 중에서도 그 죄질을 가장 최악으로 보는 강간죄 처벌은 벌금형이 없는 중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시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는 한 구속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수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의 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들도 함께 부과되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더욱 말이지요. 위 사건에 연루된 사례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딱히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던 광경이 촬영된 CCTV와 같은 정황증거만 난무할 뿐이었죠. 

 

 

 

 

 

 

하지만 강간죄 처벌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사건이기에 자신에게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지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술 하나에 신중함을 잃어서는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전문변호인의 구체적인 조언을 전해 듣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요. 갑과 을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을은 애인과 헤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갑을 위로해주며 술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했고 결국 갑은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갑은 자신이 모텔에서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챙겨 나가려는 갑을 을이 거칠게 잡아 넘어뜨리면서 네가 외로워하니 많이 위로해주라고 소개를 받았다. 이제 와서 어디로 내빼려는 거냐면서 반항하는 갑을 힘으로 누르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갑은 용기를 내어 을을 강간으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전말을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한 피해자이고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했으니 당연히 을이 처벌받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건은 갑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을이 경찰조사에서 애초에 갑이 매우 외로운 상태이니 많이 위로해주라고 소개받았고, 술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원해서 모텔에 간 것인데, 성인남녀가 하룻밤 같이 보낸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며 되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갑에게 어떤 폭행의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갑과 을은 팽팽하게 자기 주장만 할 뿐 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강간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인 필자는 조사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피해자 C씨 진술에 대하여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관계에 이르게 된 당시의 경위와 여러 가지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루었지요.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든 행동들을 했다는 점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실제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위 Z씨의 사례는 필자의 주장들이 잘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강간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 전혀 들어주지 않던 수사기관을 변호사와 함께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선임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무고함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사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향후에 피해자와 합의만 잘 본다면 딱히 큰일은 없을 것이라며 근거 없이 자신을 위로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진술의 모순점이나 법리에 반하는 내용들이 존재할 경우 유무죄가 상당히 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상 합의가 능사는 아닌 것이죠. 강간죄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이 위기를 해결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용서를 빌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지 선처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도 당연히 취할 태도인 것이죠. 자신의 행동으로 한 사람을 성적으로 상처 입게 했다는 사실은 분명 질타를 받아야 할 행동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죗값을 덜고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까지 질타를 받을 행동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와 별도로 위 Z씨의 사례처럼 억울한 사안이 있는 분들까지 그저 선처를 받기 위해 억지로 없는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신분에 몰린 대다수의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이러한 모든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며 변호사에게 거듭 물어보고는 하지요. 

 

 

 

 

 

 

위의 두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관련사건은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것으로 은밀함이라는 특성상, 말 몇 마디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경우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황하고 위압감에 눌려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도 모르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성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쉬쉬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여전히 있으므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당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 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괘씸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률은 분명 진실한 반성을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그 기회를 명문화시킨 것이 바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처벌을 유예하고 용서해주어 가해자에게 발생할 법률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유죄는 인정되지만 개선의 모습이 있는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가장 최고의 처분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에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학의 경우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답이 정해져 있지만 법률적 처분은 특정조건을 충족한다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난해한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는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는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미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 첫 출발을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넘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안에서의 초기대응은 다른 범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의 사안에서 갑은, 갑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했고 술자리가 즐거웠다고 말한 이후 을이 이 진술을 앞세우며 갑이 자신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B 역시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런 것도 같다고 말한 것이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되어 난처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 사법절차를 밟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가 모두 단서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이나 성급한 행동이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죄를 저지른 인상을 남기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 말하면 법과 정의는 내 편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될지 알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사법절차 전 영역에서의 모든 진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답답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의 성관련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한 세웅은 성관련범죄만을 집중하기 위한 전문TF팀을 구축하여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상담부터 시작해 모든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간죄사건으로 문제되는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변론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모여 매번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관할별 검찰과 법원의 처분 및 판결성향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변론방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객을 현혹시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지금 현재 억울한 누명이나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면 이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