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처벌 불이익과 대처

 

 

 

공무원 형사처벌 불이익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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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사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지는 꽤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고 당당히 합격했지만 어렵게 이루어 낸 공무원 신분을 형사처벌을 받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상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직급의 고하를 떠나 모든 공무원은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절차조차 없이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청과 같은 불복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고, 이미 형사사건의 최종결과가 확정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작은 형사사건에 휘말려 벌금 정도로 끝나겠다는 생각을 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는 분들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작은 형사사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안도를 하다가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신분유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형사처벌은 징계의 개시사유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징계에 따라 자신의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는 감액을 당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금전적 손해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고 조사를 받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즉시 빠른 대응을 해 조기에 사건을 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면 밝히고, 실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해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형사처벌의 결과는 모든 불이익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결과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행정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름아름 망설이는 사이에 상황은 계속 악화되게 됩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업무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변호사 중에서도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