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성립요건과 변론은

 

 

 

 

강제추행치상죄 성립요건과 변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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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의 발생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규정을 지을 수 없어서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동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쌍방이 부딪히거나 오해의 상황으로 불거져 범죄에 연관이 되어버린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를 받아 마음을 애태웠던 한 사람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소설 운수좋은 날과 같이 뭔가 이상한 하루였던 것같습니다. 얼마 전 서로 알아가고 있었던 흔히 말하는 썸을 타고 있는 여성분과 함께 하루종일 데이트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만나 맛있게 밥을 먹고 취향이 같았던 부분을 공유하면서 최근에 나온 영화를 둘 다 보지 않았고, 보고싶은 마음에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팝콘을 먹다가 우연히 손이 마주쳤고 긴장과 설렘으로 영화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생각을 했고 하루종일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렇게 헤어지기 아쉬운 저녁이 되어 여성분의 집 근처에 데려다 주려다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자는 요청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설레고 행복했었지요. 시간이 늦기 전에 집에 데려다 주려고 발걸음을 옮겼고 약간은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분이 삐끗하여 팔을 잡게 되었고 위험하다는 핑계로 손을 잡았을 때는 별말 없기에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술에 좀 취기가 올랐겠다 조금은 텐션이 높아진 상태로 걸어갔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들었고, 아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기습 입맞춤을 했는데 그렇게 불편한 기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키스를 하는 도중에 제가 실수로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놀란 그분은 저를 밀쳐내다가 넘어지셔서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고,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뛰어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는 여성분이 없었고 메세지가 와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요. 제가 잘못한 행동임은 인지를 하고 있으나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만일 위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지요.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치상죄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로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에 대한 법률과 치상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례의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부분에 대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이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뢰인 분께서 말씀하신 상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사료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찾아내어 타당한 변론을 찾는 법리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요.  


또한 상해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인정 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판단, 신속한 초기대처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과 키스를 하던 도중 엉덩이를 만져 피하려던 여자분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에 의해 해당 혐의가 성립되어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 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만일 본 죄로 유죄의 판결이 나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하며 10년간 몇 개의 기관에 취업제한을 받게 되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건 또는 강압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추행을 한 뒤 상해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주된다면 이것을 고의의 유무를 판단치 아니하고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일반인이 처음으로 형사사건을 접하는 경우 섣부른 대응으로 인해 가중처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인 범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대처해야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지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미리 캐치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변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빠짐없는 계획을 세워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무서운 미래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밝은 공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인 변호인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