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을 방어하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을 방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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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며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만 직장 내 불이익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으레 사회생활이 다 이런 것이라며 자신을 위안하고 인내할 뿐입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현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성범죄 중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죄명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무엇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나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다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부하 직원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부하 직원이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 삼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으나 직장 내 관계와 추문에 휩싸일 것을 두려워하여 쉬쉬했던 것이라며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엄청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서로가 상반된 진술을 하다 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은 쉬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상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을 받는 성범죄 전과자의 신세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자신은 억울하다는 반복적인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다양한 논점에 접근하여 세밀하게 반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죄가 불가피할지라도 여러 사유를 감안하면 가장 너그러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주장해야겠지요. 이 과정에서 훌륭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자신을 대변해 줄 변호사와 꼼꼼히 상의를 시작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