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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범죄자신상공개 피할 길은?

로우파트너 2020. 6. 17. 18:14

 

 

 

 

성범죄자신상공개 피할 길은?


 

 

 

현대문명의 다양한 혜택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쉽게 얻기도 쉽게 배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를 설명 드리며, 이를 비켜갈 수 있는 법률조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신상공개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연령, 주소지, 얼굴 사진, 성관련 범죄사실 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무서운 점은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범죄자의 주거지 주변에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편물이 우편고지 되고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죠.

 

 

 

 

 

 

성범죄자신상공개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상당한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기에 그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경우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 받는 것을 막고자 가족과 별거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차선책으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성범죄자신상공개의 원인인 성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 적극적으로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청구가 기각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개고지명령 청구가 기각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성범죄자신상공개를 막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취업제한과 더불어 승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례적인 경우로 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뒤따르는 처분은 개인정보 공개 등 으로 인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 또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공개고지명령청구를 기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범죄변호사는 확실한 해결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성범죄자신상공개 위기를 모면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해결방법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법률사무소 세웅이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