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조력을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무더위를 식혀줄 휴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하반기엔 계획하는 일 모두 잘되시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아침저녁 출퇴근길은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오해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시키지 않았더라도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 접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돌리는 방법 등으로 회피하지 않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단순히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

지하철성추행죄 혐의와 변론기회를 통해 얼마 전 황급한 목소리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사람들에 밀려 앞에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마땅히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저를 지하철성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꼼짝 없이 지하철성추행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상황은 위 전화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누구든지 갑자기 지하철성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다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죄가 가벼운 처벌만을 남기는 범법행위가 아니라..

준강간죄 핵심포인트는? 궁핍한 상황에 처한 약자를 본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외면하기 보다는 보호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삼가야 함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가 그러합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저항능력을 잃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악의적 행동을 저지른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을 하도록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죄와 비교하여 동일한 형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받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구속방어 변호사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특히 주취운전사건을 많이 맡아서 진행하다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소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을 변호해왔는데 작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이루어지고 법조계의 내부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되면서 정말 교통범죄는 가장 극심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형기준 강화로 과거에는 우습게 취급하던 상황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만큼 아무리 한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변호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반성하고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구속의 위기상황에서 여름 내 계속되었던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폭염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름에 구입한 무풍선풍기를 유용하게 사용했었지요. 인류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안겨준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말, 소, 당나귀 등 동물에게만 의존해오던 인류는 자동차라는 혁신적인 운송수단을 개발하면서 더욱 손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고 매우 먼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으로 인류의 문명이 꼭 풍성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부작용들이 함께 발생했죠. 환경오염과 교통사고들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그 심각성을 인지한 인류는 다양한 제약장치를 마련해 그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현명하게 찾기 민사상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뿐이지만 형사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구금을 당하는 신세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속수감이 이루어진다면 수감생활 동안 사회와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잃는 것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만은 반드시 피하고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찾는 일들이 매우 많지요.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도와줄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구속수사를 방지하고 경찰서와 법원에 동행하며 각종 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를 대변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직면했다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여름 피서지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마치거나 몰카 탐지장비까지 활용해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하거나 노출이 심한 신체를 촬영한였을 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전신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할지에 대하여 법률 다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법적으로..

성폭행전문변호사 신중한 문제해결방식 자신이 생소한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이들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던 분야의 문제를 스스로가 공부하며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능력은 물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설픈 상식을 가지고 잘못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그르치는 일도 많아지기에 결국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전문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도 마찬가지이죠. 일반적으로 성폭행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유무죄가 판가름 나기 이전부터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성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각종범죄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혐의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사회적으로 암매장에 가까운..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 구속면제는? 우리 법은 각 사건의 유형에 따라 죄질을 달리해 그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벌수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기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대표적인 범죄가 집행유예중 음주측정거부입니다. 보통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집행유예중인 분들의 경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속을 시키려다 법을 잘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마지막 선처를 내려주는 선고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분들의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구속 변호필요성 형사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같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숙하고 있을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과거에 유예 받았던 형까지 얹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 안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법질서를 교란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