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핵심포인트는?

준강간죄 핵심포인트는?

 

 

 

 

궁핍한 상황에 처한 약자를 본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외면하기 보다는 보호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삼가야 함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가 그러합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저항능력을 잃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악의적 행동을 저지른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을 하도록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죄와 비교하여 동일한 형벌수위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성적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로간의 오해로 준강간죄 시비를 가리는 경우도 상당하지요. 특히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상태일 경우 이러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쪽의 말이 진실이라면 무고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준강간죄로 연루된 분들 중 자신의 할 말만 충분히 다한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처럼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오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상반되는 상대방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제3자인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거만으로 언제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혹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폭에 가까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진술을 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 변호인을 통한 정확한 자문 없이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진술을 하다가 이러한 실수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매우 첨예한 문제임에도 말실수를 저질러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실제로 준강간죄는 이러한 작은 실수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당사자들의 ‘블랙아웃’ 현상이 자주 거론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분명 기억을 하였으나 잠이 깬 이후에 당시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상이지요. 특히나 지나친 과음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세포에 막대한 영향을 가하여 이러한 현상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다보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블랙아웃이 의심될 경우 사건의 결론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에 대한 변호업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의 차이에 따라 각종 변수에 충분히 대응하는지가 결정 날 수밖에 없고, 사건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형벌을 면제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보시기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