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구속방어 변호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구속방어 변호사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특히 주취운전사건을 많이 맡아서 진행하다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소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을 변호해왔는데 작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이루어지고 법조계의 내부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되면서 정말 교통범죄는 가장 극심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양형기준 강화로 과거에는 우습게 취급하던 상황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만큼 아무리 한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변호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많은 재범자라는 점을 감안해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는 일이 무척이나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기쁨을 느꼈던 구속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의뢰인 A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횟수가 상당한 상습 재범자였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외견상 매우 악질적인 과거전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A는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고 검사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할 정도로 구속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이 든 상황이었죠.”

 

 

 

 

 

 

 

 

이 사건에서 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범행경위와 범행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다시 재범에 이르렀지만 다소 죄질을 희석시킬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지요. 또한 A가 구속될 경우 받게 될 피해가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극심할 수박에 없고 스스로도 깊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자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부디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점은 분명하나 기록에 현출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다시는 없을 일생에 마지막 기회를 내려주길 간청하였지요.

 

 

 

 

 

 

 

 

다행히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에 성공했고, 재판부는 정말 심사숙고 끝에 선처를 결정하였으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신신당부를 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례의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사자도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며 변호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인이었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노력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합쳐진다면 기사회생(起死回生)하여 자신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의지만 있다면 필자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검찰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