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카메라촬영죄 혐의 쉽게 여길 수 없는만큼 최근 카메라촬영죄 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으로 엄벌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있죠. 순간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카메라촬영죄 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받게 될 처벌 또한 매우 높은편입니다. 부득이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카메라촬영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3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따라야 하며, 10년간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범행에 사용된 촬영기..

음주운전변호사 강조하는 사항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정부는 방역활동을 힘쓰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며 가능하면 바깥외출을 삼갈 것을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오히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한다면 고운 시선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특히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적발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사고를 일으킨 정황까지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은 예사롭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만취운전자가 벌인 도로 위 난폭운전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시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소식들은 온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더욱더 높은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몰카범처벌 얼마나 강화됐는지와 법률적 대안은? 온 사회가 몰카범죄로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동이 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심어줄 수 있고, 그 피해가 영구적일 수도 있기에 몰카범 처벌 수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엄벌 주의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범죄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관음증에 기안한 몰래 촬영 행위는 재범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에 이미 몰카범..

성추행누명 해결하기 위해선 최근 성추행 무고죄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다면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많은 상처들이 남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칭 피해자에게 끌려 다니며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늘어나는 일이 많아요. 물론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성추행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죄를 묻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오해 혹은 성추행누명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실무적으로, 성추행누명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모든 피의자들은 수사과정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돼요. 피해자가 설마 무고를 했겠냐는 식의 시각도 존재하고, 대부분의 성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낮춰보기 왜 법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의 신체는 알코올이 흡수될 경우 현저하게 신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인지능력도 크게 감소하여 자신이 과속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또한 도로 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없기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충분히 막을 사고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기준이 어떠할까요? 말해야 입이 아프지만 당연하게도 사고가 없던 단속적발에 비해 매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조건은 사회생활에 지쳐있는 일부의 사람들 중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일탈행위를 일삼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행위이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범행수단으로 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자 전화, 문자, 메신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 법은 법적 처벌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극약처방을 하였으나, 이를 비웃듯이 그 발생률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앱이나 SNS가 대중화 되어 국민 대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면하려면 자동차는 조작방법에 따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기에 반드시 안전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무질서하게 운전을 자행하던 많은 이들을 우리 법은 그저 관대하게만 벌하였기에 재범률은 무서울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그렇다보니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나 술기운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큰 낭패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교통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는 형벌기준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는 형벌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죄질의 불량함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3..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억할 사항 순간의 실수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게 중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상황이 다소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요. 오늘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가해지는 불이익으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보통은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형사처분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

지하철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을 타다보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만, 회피할 수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지하철성범죄처벌이 성립해 수사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하철성범죄처벌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몰라 자신이 받지 않을 수 있던 형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유연하고 정확한 법률대응을 했다면 큰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무지가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는 셈인 것이죠.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 역시, 지하철내에 ..

음주운전구속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不問)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중대한 잘못에 이른다면 법조문에 정해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현직에 있는 변호사로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중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해보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A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