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얼마나 강화됐는지와 법률적 대안은?

몰카범처벌 얼마나 강화됐는지와 법률적 대안은?

 

 

 

 

 

 

 

 

온 사회가 몰카범죄로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동이 큰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어요.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심어줄 수 있고, 그 피해가 영구적일 수도 있기에 몰카범 처벌 수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엄벌 주의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범죄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관음증에 기안한 몰래 촬영 행위는 재범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에 이미 몰카범 처벌을 받은 자들도 다시 재차 범행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물론 범행에 용이할 수 있는 무음어플과 초소형몰래카메라의 유통이 몰카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삐뚤어진 욕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범죄인 점은 분명해요.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다소 악취미에 불과하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유형도 간혹 존재하지요. 이 경우 단 한 번의 범행이 아닌 수차례의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몰카범 처벌을 받는 분들을 보면 범행이 발각된 당일 날 단 한 차례의 범행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경우 이미 해당 촬영물들을 모두 삭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부 드러나게 되요. 결국 많게는 수만 건의 범죄를 저지른 악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신세에 처하게 되요.

 

 

 

 

 

 

 

 

 

 

 

 

문제는 수위가 과거에는 온정적이었던 것이 지배적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소유예와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이 주로 내려지던 것에 비해 이제 실형 선고도 매우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범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에 순간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몰카범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유형이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일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한 번 유포가 시작된 촬영물은 끊임없이 재배포가 이루어지기에 사실상 피해를 근절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자신도 모르게 은밀한 영상이 유출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는 일들이 많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뒤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여전히 많아요. 결국 이는 더욱 엄벌을 통해 강력히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지요. 몰래카메라 형벌 수위가 지금 현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몰래카메라 형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비록 어려울지라도 ①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②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③각종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전문법조인에게 꼼꼼히 상담 받아 보시기 권유해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빠른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