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

음주운전측정거부 어려움에 계시다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경우 언제든 상대방에게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무죄가능성은 있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많지 않습니다. 간혹 ①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 ②경찰관이 너무 강압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 ③목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불응을 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사유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구속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과거에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벌점 초과나 교통범죄로 말미암아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준법정신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지요. 그런데 무면허운전 처벌은 여타의 교통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1회~2회 정도의 무면허운전 처벌은 사고가 있지 않은 한 전부 벌금형을 부과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만약 이 외..

범죄를 저지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향후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하며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이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가 죽은 음주운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편이지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속을 당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무사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에게 가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가혹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릴 때면 답변을 하는 필자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조언을 할 수는 없으니 냉혹할지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음주운전 범죄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많은 판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사건의 개요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짐작이 ..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편리하면서도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처벌 구제방법을 묻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과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성추행의 정확한 명칭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지하철성추행으로 부르고 있으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추행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 가득차 부득이하게 신체접..

다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3번째 단속을 당했을 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벌강화 규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제도가 사문화 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다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3번째 단속을 당했을 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처벌강화 규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제도가 사문화 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추행전문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최근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는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 덕분인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쉬쉬하던 많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고로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는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뿐만 아니라, 공인들의 성범죄까지 그 범위도 다양해지고있습니다. 최근에 제보를 받아 성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 얼굴등이 공개된 명문대생이 결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죄 등의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성범죄로 인해..

음주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마 이런 일로 구속을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처럼 방심을 하고 있었으니 변론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출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여 반드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양형요인과 달리 중대하고 새로운 양형요인이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를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을 당했다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여전히 ..

강간미수죄 처벌 형량과 방어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상 미수범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행에 착수했어도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난을 다소 피해갈 수 있으나 미수범도 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죄명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미수죄라는 이름으로 비록 결과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을 고려해 강력히 벌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해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감경을 전혀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형 이상에 형량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구속사례로 알아보기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안전은 최우선 가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함부로 가벼이 여겨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면허도 없는 상태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실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은 과거에도 유사한 교통범죄 이력이 다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면허를 취소당한 이유가 이미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의 과거전력 때..

강제추행변호사상담이 중요한 이유 처벌 내용이 엄중함에도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성 사이에 술자리를 갖다가 술에 취한 실수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강제추행 처벌에 직면해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라면, 현재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사실상 요즘 세상에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혹여나 그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냉소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강제추행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안을 통해 명철한 판단과 조력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지요. 현행법상 명명되어진 법정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